"평생 전세살란 말이냐" 내집 마련 급한 40대의 분노

[MT리포트] 2030 부동산보고서 (下)

[편집자주]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의 분노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터져 나온다.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아파트 청약 '바늘구멍'이 기다린다. 젊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양보된다. 대안으로 빚을 내 '갭투자' 하거나 '줍줍'에도 뛰어들었으나 그마저도 규제로 다 막았다. 2030세대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원인과 대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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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 확대에 40대 "평생 전세난민"…세대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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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면 20대, 30대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다.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의 분노도 달랠 수 있다. 하지만 물량이 한정적인 청약 시장은 '제로섬'이다. 청년 몫이 늘수록 40대와 50대에 돌아갈 기회는 줄어 세대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국민주택에서 공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20대 3%를 합산하면 20·30 청년 비중이 절반(50%)에 달한다. 40대는 30.9%였고 50대와 60대는 각각 13.9%, 4.0%로 집계됐다.

앞으로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면 20대, 30대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통계다. 하지만 늘어나는 특별공급만큼 일반청약 물량은 줄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일반청약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만큼 청약가점에서 유리한 40대와 50대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 청약을 확대하라"는 요구는 그간 빗발쳤다. 국토부는 그때마다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 중"이라고 해명해 왔다. 연령별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청약제도를 쉽게 손대지 못한 이유는 30대 물량을 확대하면 40대, 50대 물량을 줄여야 하는 '제로섬'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도 긴 40대, 50대가 역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낸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대통령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문이 공개되자마자 실제로 40대 무주택자들은 "애들은 커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 전세살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청년 '전용'은 아니다. 세대원 전체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청년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청년 기회 확대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청약제도 개선이 세대 간 '청약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묘안'이 필요하다.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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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늘린다고 청년 분노 잡힐까…근본 해결은 결국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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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로또분양'에 대한 갈증은 전 연령대에 걸쳐 심회되고 청약 경쟁률도 수백대 1로 치솟을 수 있어서다. 분양가도 계속 올라기기 때문에 현금 동원력이 크지 않은 청년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된다. 결국 집값이 잡아야 문제가 풀린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100대 1에 육박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17년 12.58대 1에서 2018년 30.42대 1, 2019년 31.67대 1 등 꾸준히 오르다 올해 폭등했다.

이유는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45.32% 올랐다는 통계가 있다. 분양가와 실거래가 차이, 즉 시세차익은 평균 3억7319만원 수준이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647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 이상 모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한 30대는 "본래는 전세로 살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집을 장만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집값이 뛰는 걸 보니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싶어 닥치는 대로 청약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관리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억누르고 있지만 문제는 계속 뛰고 있는 '시세'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 의도와 달리 '로또분양'이 속출한다. 이런 와중에 청년에게 유리한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특정 연령대에 '로또' 수준의 차익만 안겨주는 꼴이지 '주거안정'이란 근본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다.

또 청년 물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시세차익이 확대된다면 탈락한 청년과 기회가 줄어든 다른 세대의 박탈감은 커진다. '악순환'이 될 뿐이다. 집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청년조차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청약에 당첨된 청년도 분양가 부담 때문에 결국은 부모에게 손 벌릴 수 있는 '금수저'여야 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은행 빚을 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집값을 잡는 것이 '사다리를 걷어 찼다"고 분노하는 청년 모두를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한정된 물량을 일부 계층에 몰아주기보다 전체 물량을 늘리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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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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