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역설, 하반기 2.3% 또 오른다..2년째 '불장'

건설정책연 "주거취약층 정책대출→갭투자→상승 악순환"
"정부의 물량 공급대책, 전세난 시점 시간 차에 불안 지속"

[편집자주]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장이다. 정부가 역대급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 안정은 요원한 모습이다.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났으며, 지방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법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뉴스1은 2021년 상반기 주택시장 매매와 전세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전망한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전세시장도 2년째 '불장'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주거취약층의 전세대출 한도를 올린 데다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을 막는 임대차신고제도 내년 5월까지 '계도규정'에 머물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세자금 상향한도 대부분이 갭투자자의 손을 거쳐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갭투자를 확대하고, 전셋값 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악순환이 재현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일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전셋값 상승률은 2.3%로 연간으론 5% 수준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전세시장은) 매물 잠김 효과가 계속되면서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기존 거래가 함께 집계되는 착시현상으로 서민들의 체감 상승률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예정된 약 13만가구의 입주 물량으로는 전셋값 상승세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 청약시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고, 집주인의 실입주와 전월세 전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급물량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다.

서울 전세 공급을 보여주는 지표는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0.4로 나타났다. 110선 아래를 유지하던 3월 넷째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기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더욱이 서울 전셋값은 지난 21일 기준 전주 대비 0.09% 오르며 2019년 7월 이후 104주 연속 오르고 있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되레 하반기 전셋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 전세대출 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가 이용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등으로 올리고 청년 전세대출자금 한도도 확대했다"며 "결국 전세시장에 제한없는 유동자금 확대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정책지원자금의 한도를 높일 때마다 기민하게 오른 보증금이 고스란히 집주인의 손에 들어갔고, 해당 보증금은 결국 단기 갭투자 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지적이다. 갭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임대차신고제가 내년 5월까지 강제력이 없는 계도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시장 전망은 하락 보단 상승 요인들이 훨씬 많다"라며 "금리가 단기간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시장에 대단한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경기 위축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릴 거란 점에서 큰 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의 전세물량 공급대책 실효성 논란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작된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특히 공급시점이 전세난 시점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의 오름세가 더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