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점' 경고에도 집값 역대급 상승..'구두 개입' 안 먹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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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집값이 역대급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원인으로 꼽았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27%를 기록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말 0.28%에서 올해 4월 0.21%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0.27%까지 뛰었다. 특히 수도권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35%로, 2주 연속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렇게 뛰고 있는 집값이 고점에 접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고를 내놓았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4일 “내 집 마련과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올해 주택물량, 내년 사전청약 물량, 부동산 가격 조정 경험 등을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6월 3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면서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매수를 자제하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직접적인 경고에 나섰다. 

정부가 이처럼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매수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 더불어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고점에 접근했다는 정부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상승세가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하반기 집값 상승률을 1.5%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1~5월 상승률 3.9%에 못 미치지만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원은 이날 “수요가 억제됐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매도인은 매물을 거두고 있어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며 “현재 가격이 정점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고점에 위치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규제완화, 20대 대통령 선거 등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사이에서도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다. 부동산114가 6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 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2%)이 하반기 집값 상승을 전망했다.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단 7%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이 시장 개입 효과를 반감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영끌말고 좀 더 기다려라’ 발언이나, LH 직원들의 투기사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부동산 검증 실패 등등 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는 정부의 시장 구두개입 효과를 떨어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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