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열은 '공급' 탓?.."文정부 '진짜' 서울주택량, 朴정부 대비 3만 줄어"

송석준 의원, 멸실주택 뺀 서울 실질공급량 비교.."매년 1만 가구 덜 지어"
국토부 "수도권 비교 땐 30% 더 준공..2·4대책 후 1~2년에 수요량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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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서울 주택공급을 매년 평균 1만 가구가량 적게 공급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의 주택멸실분을 뺀 실질공급분을 계산한 결과다. 결국 고가·다주택자가 아닌 공급부족이 서울집값의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실(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권별 주택 공급 및 멸실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서울 주택량(준공 기준)은 총 22만3711만가구다.

이는 과도기인 2016년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2013~2015년)의 서울 주택공급량(20만7478가구)보다 7.8% 더 공급한 것이다. 하지만 철거 등으로 멸실된 가구수를 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2017년부터 3년간 멸실가구량을 뺀 서울의 실질주택공급량은 11만348가구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3년간 공급한 서울 주택량(13만9531가구)이 문재인 정부보다 26.4%나 많은 셈이다. 3년 평균 주택공급량으론 박 정부는 4만6510가구, 문 정부는 3만6782가구로 현 정부가 매년 1만가구 정도 덜 공급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집값과열의 타깃으로 삼으며 각종 규제를 들이밀고 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서울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며 "이번에 확인한 실질 주택공급량 수치는 서울 실수요자의 수요보다 크게 줄어든 주택공급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실에선 지금껏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붙잡고 있는 것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멸실될 주택분이 정부의 서울주택 실질공급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수도권과 전국단위 실질공급량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까지 4년간 박근혜 정부가 공급한 전국의 실질주택 공급량은 36만7161가구인데,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부터 3년간 실질공급량만 따져봐도 47만2231가구로 이는 2010년부터 3년간 이명박 정부의 공급량(28만6904가구)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의 택지수요가 제한돼 서울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편을 확충한 뒤 수도권에 공급한 실질주택공급량도 23만7803가구로 박근혜 정부 4년 공급량(16만8662가구)보다 30%나 많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통해 시세 60% 수준의 공급신호를, 2·4 공급대책을 통해선 서울 도심에 다양한 공급택지를 마련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선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까지 꾀하고 있어 1~2년 안에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은 충분히 충족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공급만 봤을 땐 분명 실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의 핵심은 결국 적절한 시기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최근처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면 1~2년의 공급 시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