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아파트값 조사 표본 확대..'통계 왜곡' 논란 불식될까

주간 조사 표본 늘었지만 표본 대상·산정방식 비공개
"표본·산정방식 공개해야"..부동산원 "외부검증으로 해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2021.7.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 승인 주택 가격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이 그간 논란이 이어진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확대하고 외부 검증을 받는 방안을 시행한다. 다만 표본 조사 대상이나 지수 산정 방식은 여전히 비공개라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아파트 주간 조사 표본 3배 확대…"정확성 높아질 것"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8일 공개한 '7월1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부터 조사 대상을 늘린 신규 표본을 활용했다. 주간 조사의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 9400가구를 표본으로 활용했는데 이를 3만2000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월간 조사의 경우에도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높이고 종합 조사 표본도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늘린다. 월간 조사는 다음달 공개하는 7월 조사치부터 새로운 표본을 반영한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해왔지만 그간 민간 통계에 비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통계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낮게 발표되면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번졌다.

최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5월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93% 뛰었다고 발표한 반면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17% 상승했다고 해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원은 지난해 말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주간조사부터 이를 적용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A관계자는 "국가 통계로서의 정확성이 민간 통계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표본 수를 3배 이상 늘리는 만큼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쯤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평균 2061만원이었지만 2021년 5월 현재 1910만원(93%)이 오른 3971만원이 됐다며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 아파트가 11억9000만원이 된 셈이라고 전했다. 2021.6.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표본 선정·지수 산정 방식 비공개 여전…"불신 요소 여전"

반면 통계에 대한 논란이 번질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아파트를 표본으로 조사하는지나 지수 산정 방식은 그간의 공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남아 있어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표본 수도 문제지만 표본을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표본 중에 실거래된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실거래가 없었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가 통계상으로는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하면서 공시가격을 올릴 때는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표본이나 지수 산정 과정을 공개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문제를 바로잡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B관계자도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만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상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원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표본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표본 공개는 이전에도 검토는 했지만 통계 왜곡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느 아파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알려지면 투기 세력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본 및 산정방식 비공개로 인한 신뢰도 문제는 외부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이나 통계학 전문가, (민간 조사를 수행하는) KB국민은행, 부동산114 관계자들이 외부검증위원으로 참여해 통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표본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 공개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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