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가 잡겠다"..文보다 한 술 더 뜨는 대선 후보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화려한 부동산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내건 부동산 공약은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역대급'이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의 쓴맛을 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인 무주택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토지 공개념과 세제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꺼내 들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개인의 택지 소유를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400평(법 시행 전 5년 실거주 시 600평)으로 한정하고 법인의 택지 소유는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외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역시 토지공개념을 내걸었지만 이 전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이 지사는 실거주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그렇지 않은 비필수 부동산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웠다.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걷는 세금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내줘야 하는 임대차 3법 예외 조항 때문에, 4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오히려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됐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자 '공급 폭탄'을 내세운 후보도 있다. 박용진 의원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애를 썼지만,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정책적 실패를 봤다"며 경기도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간판 주택 공급 공약은 기본주택이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지어진 고품질의 아파트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시중의 60% 정도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약 250만∼3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또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설립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관리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집값이 내려가면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집값이 크게 오르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풀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 지사의 계획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총리는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확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세제나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게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여권 주자들과 달리 야권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내세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약 만들기에 시간을 들이기보다 직접 발로 뛰며 민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검찰총장은 13일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부작용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방 회장은 윤 전 총장에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잘못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서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의 혼란이 가중돼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복잡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 120%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며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문제 근본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재건축은 원하면 하게 해주자는 입장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