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안산·김제덕도 받을 수 있는 '올림픽 특공' 뭐길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매우 특별한 혜택이 돼버렸다.
요즘처럼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를 싼값에 특별공급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단지당 한 자릿수 공급만이 가능
"과도한 혜택" vs "스포츠 활성화 대책"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특별공급혜택’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매우 특별한 혜택이 돼버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공급을 받는 주체는 한 차례에 한해 허용되고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된다. 관련법에서는 특별공급대상을 27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 선수가 직접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속한 연맹이나 협회를 통해 특별공급의사를 밝히면, 해당 연맹이나 협회가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한다. 보통 우수선수 등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만큼만 추천하기 때문에 원하는 선수는 대부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우수선수 등은 한 단지당 몇 명 수준에 불과하다. 얼마 전 세종시의 한 단지에서 이루어진 청약절차에서도 우수선수 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는 총 10명 남짓이다.
요즘처럼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를 싼값에 특별공급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수가 매우 적고 스포츠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단도 많지 않아 스포츠업계에서 이탈한다면 이는 또 다른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특별공급혜택의 폐지는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이를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소명돼야 한다. 또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우수선수 등을 계속하여 스포츠업계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마트24 주식 도시락, 한주에 45만원짜리 '네이버' 당첨 확률은?
- [줌인]빌보드 휘젓는 방탄소년단, '글로벌 빅히트' 이끈 주역 4인방은
- 누구말이 진짜?…"상사가 아내 강간"이라며 카톡엔 "자갸 알라븅"
- '윤석열 부인 동거설' 전직 검사母 치매 공방..."당황스럽다"
- 413일만에 남북연락선 복원…北 태도 돌변, 무슨일 있었나
- '안창림 동메달 색 발언' MBC "선수 격려한 것"
- "성폭력 여부 따져야"…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 "남자 대표해 사과"…'실연박물관' 성시경, 90도 폴더 사과한 이유
- “작은 눈으로 공 보이나”…정영식 선수 비하한 그리스 해설자 퇴출
- '연참3' 혼자 살겠다고 여친 밀어버린 남친…MC들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