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에 신반포4지구-서울시 '땅값 갈등' 계속

단지 내 시유지 매입에 "2017년 땅값" vs "상승분 반영"
市 공유재산심의회 '매각 보류'..자료 보충해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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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몇 년 새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신반포4지구(신반포 메이플자이) 재건축 조합이 단지 내 시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은 2017년 땅값을, 서울시는 급등한 공시지가를 반영한 가격을 받겠다며 충돌하는 상황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 사업지 내 905.5㎡ 규모의 시유지 거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는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매입한 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친다.

신반포4지구는 지난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10월까지 매입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공시가격 급등을 이유로 매각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당시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공고일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부지 실거래 가액과 공시지가 가액이 현재 2배 이상 상승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기본방향(가격현실화를 통한 세외 수입증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지구 조합은 시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과 비교하면 200억~300억원 이상 더 들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인 2017년 기준으로 매입금액은 약 232억원 정도로 예상된 바 있다.

최근 돌입한 가격 산정 절차에서도 산정 방식을 놓고 갈등이 생겼다. 시는 단지 내 거래된 대지 지분 3.3㎡당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조합 측에서는 당장 나대지로 방치된 땅에 입주권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산정이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 등 사정 변경이 있어 평가가액이 상승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산정과 관련, 개발 계획이 잡힌 땅을 단순 나대지 값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조합에 특혜를 주는 일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조합은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에 나서겠단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달 열린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결국 '매각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양측이 주장을 소명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