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우리에게 책임 떠넘기나"..공인중개사들 단단히 뿔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공인중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 인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협회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중개업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값 폭등,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막무가내식 중개보수 인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11만5000명 개업공인중개사와 전국 300만명 중개 가족은 정부가 중개 보수를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성명서와 함께 "졸속 날치기 공청회 국토부는 각성하라.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한다. 현실 반영 못 한 중개보수 개편안 폐기하라", "부동산정책 실패 공인중개사에 전가 마라. 집값 폭등은 정부가 주범이다. 졸속 보수안 폐기하고 국토부도 해체하라"라며 구호를 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하기로 20일 발표했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7차례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고 지난 18일 토론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 구간인 6억∼9억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매매에서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이 구간에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상한 요율은 원래 0.3%였지만, 정부는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했다. 중개업계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 공인중개사는 "6억∼9억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전날부터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들어갔다.

중개업계의 수수료 인하 반발 소식에 여론은 싸늘하다. 누리꾼 A씨는 "개선된 중개 수수료도 비싸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올라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밥그릇 뺏긴다고 투쟁하나. 정부의 개선안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 B씨는 "내 집 없어 서러운 사람들은 이사 한 번 가기도 무섭다"고 했고, 누리꾼 C씨는 "공인 중개사 없애 버리고 부동산 중개앱을 국가에서 운영 관리해 수수료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고 제안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