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전세 '남편 명의'로 꿀꺽한 공인중개사.. 벌금 얼마일까?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뢰받은 전세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시세보다 싸게 중개 의뢰를 받은 전세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3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씨는 2019년 10월 중개의뢰인 A씨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직접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차인란에는 남편 이름을 기재했다. 임씨는 중개를 의뢰한 이와 보증금 3억9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의뢰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배우자는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다. 전세계약한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한 점, A씨에게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씨가 전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하는 사정이 있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어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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