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가 1억 아파트' 269채 싹쓸이 다주택자, 정부가 판깔아줬다

청주 아파트 /사진=최동수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7·10 대책이후 14개월간 청주와 창원, 천안, 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실거래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급증했다.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매매가격의 최고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만 내도록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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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아파트 거래 55% 폭증...법인 1979채·개인 1명 269채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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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실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무려 54.97% 급증(9만2425건)한 것이다.

2019년 5월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9201건에 그쳤으나 지난 8월에는 1만9559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한 상태다. 지난해 12월말에는 2만6716건 거래돼 역대 최다를 찍었다.

지역별로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셈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1억원 원정대'가 휩쓸고 간 도시들이 포진했다. 청주를 시작으로 창원, 천안, 안성시 등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현재는 전국권에서 저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청주, 창원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지난 2019년~2020년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28채를 사들였다. 법인 중 최고 1978채를 사들인 사례도 나왔다. 1000가구 이상 매입한 법인은 3곳에 달했다. 개인 중에선 269채, 265채 가들인 사례가 확인됐다. 개인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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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수천채 사도 취득세는 고작 1%였다..틈새 노린 다주택 원정대 청주·창원→천안→안성→전국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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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먹잇감'이 된 것은 정부가 "판을 깔아줬기 때문"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최대 4배 올렸다. 그 전까지는 개인기준으로 1주택~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해 왔다. 대책 발표 이후엔 1주택자는 1~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렸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예외를 허용했다. 시세 2억원 전후의 저가 아파트를 수백, 수천채 사들여도 취득세는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키로 한 것.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자의 '지방 원정'을 부추긴 셈이다.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 급증은 취득세 효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며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낀 틈새투자가 급증할 것이란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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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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