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2라운드·직원 투기 조직개편..오늘 LH 국감 이슈는?

"LH 자료 요구해도 없다고 해..왜 포기했는지 질문"
조직개편 두고는 "실효성 높은 방안 마련해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사진)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토교통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직원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되는 LH 조직개편을 두고는 현재 개편안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MB 발언 후 대장동 사업 철회"…LH "주공·토공 합병으로 불가피"

LH에 대한 국감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정치공방 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과 이명박 정부의 연관성을,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련성을 각각 부각시켰다.

LH와 대장동 개발 사이의 관련성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당초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이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듬해인 2010년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화천대유 등 민간에 돌아간 이익이 지나치다는 게 핵심인데, 이명박 정부와 결정과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민간 이익이 커졌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예상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LH에 자료를 요청해도 10년 전 일이라며 없다고 한다"며 "당시 왜 포기했었는지 질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 부각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표 기본주택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허구성을 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한 대장동 개발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적었던 점을 꼬집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H 측은 대장동 사업 철회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국감에서 LH에 대해 "합병으로 부채가 높아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신규 사업 중 민간 경쟁 사업 등에 대해선 철수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놓고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직개편 두고는 "성급한 진행 안돼…실효성 높여야"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이슈로 불거진 LH 조직개편을 두고는 여야 의원이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LH 조직개편에 대해 Δ주택·주거복지와 토지 부문 병렬분리 Δ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병렬분리 Δ주거복지와 주택·토지 수직분리의 세 가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직분리의 3안에 무게를 두고 8월 중에는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행 조직 개편안이 투기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다 주거 공공성 등 LH의 순기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조직 개편 확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LH 혁신안과 관련해 "국민 공분이 크다는 이유로 LH 역할과 기능을 성급하게 조정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감에서도 LH 조직 개편을 성급히 진행하기 보다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실 관계자는 LH 국감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급하게 진행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정책적 제안도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야당 측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조직개편을 통해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을 방지할 수 있는지 등 실효성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현장을 관리한 HDC현대산업개발 측도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홍 의원 측은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책임 소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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