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건당 평균 13만2000원에 비해 11만2000원이 올랐다. 서울의 주택 재산세는 2017년 13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지난해 22만1000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율이 전년 대비 약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간 주택 1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다. 2016년 평균 35만4000원에서 올해 82만2000원으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가 같은 기간 41만9000원, 송파구는 24만1000원 올랐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 전체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도 강남구가 3583억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올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산세 총합은 8398억 원으로, 서울 전체에 부과된 주택 재산세 약 1조7260억 원의 약 49%에 달했다.
윤 의원 측은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서울 주택 재산세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