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아파트 '여의도 1호' 신통계획 첫발..멈췄던 3년 되돌릴까

市 신속통합기획 설명회 진행..적용 시 정비계획결정 속도
"인허가 기간 절반으로"..'핀셋 완화' 오세훈표 재건축 시동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시범아파트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첫발을 뗐다.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첫 사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신통기획' 적용을 통해 3년이 넘도록 멈춰있었던 재건축 사업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 관계자들은 전날(14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속통합기획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시범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사업 단축 기간, 사업성 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아파트는 구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 재건축 명분이 충분한 단지"라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로운 계획안을 결정할 수 있고, 멈췄던 사업도 속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주민들도 신속통합기획 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범아파트는 4년 가까이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시 입장과 소유자 입장을 조율해왔고, 거의 접점을 찾은 상태"라며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인허가까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올해 준공 51년 차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이듬해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여의도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활로가 열렸다. 오 시장은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범아파트 방문을 콕 집어 권유할 정도로 관심을 쏟았고, 서울시도 조합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비 계획을 논의해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2020.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밑그림은 사실상 마련된 상태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국제금융지구 지원·공공기여 합의를 전제로 Δ기부채납 비율 25%로 하향 Δ준주거지역 종상향 Δ50층 이상 층수 완화 Δ비주거시설 비율 5%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한강변 첫 동 15층 규제 완화는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심의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속통합계획이 적용될 경우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년 전 제출 단계에서 멈췄던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안도 조만간 심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계획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속 심의로 도시계획결정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로 소요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집값 자극 우려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단위계획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부터 '핀셋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시범아파트 개별 신속통합계획을 병행하겠단 입장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범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시장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년간 막혔던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한다면 인근 재건축 단지들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오 시장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고민해왔다"며 "시범아파트가 '스피드 주택 공급'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