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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보증, 9억 이상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체 158조 중 '1조'

김노향 기자 입력 2021. 11. 0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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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 피해가 없도록 전세대출은 예외적용하기로 했지만 민간 보증회사의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제한이 추진된다.

대출보증이 제한되는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이나 15억원이 될 전망이다.

5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고가 전세대출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인 서울보증은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가격에 제한이 없지만 5억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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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이 9억원 이상 고가 전세대출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 피해가 없도록 전세대출은 예외적용하기로 했지만 민간 보증회사의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제한이 추진된다. 대출보증이 제한되는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이나 15억원이 될 전망이다.

5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고가 전세대출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곳이 대출액의 90%를 보증한다.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변경하면 전세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가 바뀐다.

정부 산하 HF와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으로 제한돼 고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 민간인 서울보증은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가격에 제한이 없지만 5억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한다. 1주택자는 시세 9억원 이하면 전세대출을 보증한다.

서울보증이 전세대출 보증을 규제하는 이유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향후 전세대출 급증 시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은행권은 현재 전세 갱신 때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나 재계약 증액분에 대한 보증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말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5181만원, 서울 4억8359만원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고가 전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약 158조원이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 9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은 약 1조원 수준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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