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공급 늘리겠다는 정부..모텔촌까지 가정집 개조

졸속 대책에 싸늘한 시장반응
목표 채우려 모텔촌까지 동원
수익성 안맞아 민간참여 저조
서울 공공전세 달성률 13%
국토부 "연말부터 개선될것"

◆ 11·19 전세대책 1년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목표는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 전국 총 11만4100가구의 전세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21년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량은 총 7만5100가구며 이 중 1만96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공공전세주택은 전국 1600가구, 서울 400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2021년 계획 대비 각각 17.8%, 13.3%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으로 공급한 주택 수도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4300가구, 서울 2300가구로 목표 공급량의 20.5%, 25.6%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가구로 목표치(3만9000가구)의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정확한 달성률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공공임대 공실 활용은 이후 목표치의 100% 가까이 달성했다"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계획 대비 달성률은 9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 같은 추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공공전세주택 등은 아직까지 목표한 숫자 대비 절반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 개발업자는 "LH 등이 제시하는 주택 매입가격은 그들이 요구하는 건축자재 수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당초 공공전세나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하려던 민간 업자들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모텔촌의 낡은 모텔들을 전세 주택으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표량을 채운다고 해도 이런 곳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하반기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에 큰 동요가 일자 국토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11·19 공급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월세 형태로 운영하던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유형이다. 이 유형의 2021년 공급 목표량은 전국 3만9100가구, 서울 4900가구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전세주택'이다. 4인 가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전용 60~85㎡ 면적 주택을 고급 자재를 써 공급한다는 콘셉트로 민간이 도심에 짓고 있는 다세대·오피스텔을 LH 등 공공이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형태가 중심이 된다. 이를 통해 2021년 전국에 9000가구, 서울에는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세 번째는 '신축 매입약정'으로 공공이 민간에 건설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면 민간은 전세용 주택을 지어 공공에 매각하기로 사전 약속하는 방식이며 마지막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속칭 호텔 전세로 손님이 끊긴 호텔·사무실 등을 개조해 전셋집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국토부는 2021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전국 2만1000가구(서울 9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전국 6000가구(서울 2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