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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제·대출규제 비웃듯.. '家家익선' 3만명 이상 늘었다

이종선 입력 2021. 11. 1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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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융단 폭격'에도 지난해 전국 다주택자가 1년 전보다 3만명 넘게 증가했다.

다주택자 수가 늘었지만,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패닉 바잉' 등의 여파로 1주택자가 더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전국의 1주택자는 1237만6969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5004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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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
두채 이상 다주택자 231만9648명
상위 10% 하위 10%간 격차 심화
연합뉴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융단 폭격’에도 지난해 전국 다주택자가 1년 전보다 3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탓에 다주택자 수가 감소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었다.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벌어지는 등 주택 보유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더욱 심해졌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수는 231만9648명으로 2019년보다 3만5890명(1.6%) 증가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 6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셈이다.

서울의 다주택자는 2019년 39만2964명에서 지난해 38만6019명으로 6945명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0%로 높이는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소유통계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7·10 대책 등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주택자가 오히려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규제 적용을 안 받거나 서울보다 저렴한 주택이 많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형적인 규제의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8%로 2019년보다 0.1% 포인트 감소했다.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다주택자 수가 늘었지만,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패닉 바잉’ 등의 여파로 1주택자가 더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전국의 1주택자는 1237만6969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5004명 증가했다. 증가 폭만 놓고 보면 다주택자 증가 폭보다 9배나 많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 수는 늘었지만, 무주택 가구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 가구는 1173만171가구로 1년 전보다 27만3905가구 늘었고, 무주택 가구는 919만6539가구로 30만9617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43.9%가 무주택 가구인 셈이다. 무주택 가구가 900만을 넘긴 것은 2015년 가구 단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세대 분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한 것이 무주택 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가액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3억900만원(공시가격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억6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평균 자산 가액은 28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상위 10%와 하위 10%가 보유한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9년 40.85배에서 지난해 46.75배로 더 벌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는 과정에서 고가주택의 현실화 속도를 더 높이다 보니 상위 10%의 자산 가액이 더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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