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부시장의 결론.."집값은 이렇게 해야 떨어집니다"

[부릿지TALK] 진희선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전 서울시행정2부시장) 인터뷰 2편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정책이 대권주자의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방향성은 달라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는 일맥상통하다. 작년까지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해 온 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진 전 부시장과 함께 주택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조한송 기자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첨예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장면 값도 못 잡는데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고 하셨어요.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집값 잡겠다'는 얘기는 모든 정부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정부일수록 결과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예를들면 노무현 정부때 집값 잡겠다고 얘기했고요. 이명박 정부때도 '여러분 꼭 집 사세요. 집값 안 내려갑니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책에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걸 정책 목표로 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경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편한 진실이겠으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집값을 정부가 잡아줬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때문에 정치인들이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못 잡으니까 불만이 많고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치 집값을 금방 잡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대책 발표 했다고 집값이 며칠 만에 잡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살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택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봐야 하고 정부도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조한송 기자
현직에 계실 때 집값 문제로 고충이 많으셨잖아요.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현직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죠. 우리 국민이 집값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얘기에요. 첨언하자면 서울시에서 행정을 펼치다 보면 실시간으로 집값 추이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주택 건축 국장할 때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인접 지역인 구리, 분당, 일산까지 포함해서 250여명의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어요. 이분들한테 전화하거나 메일을 바로 바로 뿌려서 현장의 상황을 시시각각 보려고 했던 거죠.

▶조한송 기자
그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네 맞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해요. 매주 이렇게 주택 가격을 발표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렇게 매주 집값 통계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거든요. 집값 추이를 매주 발표하니까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제가 현직에 있을때 정부한테도 '이걸 매주 발표하는 게 맞냐,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아무데도 없다. 발표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면 민간의 누군가가 할테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리얼타임으로 발표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거에요.

▶조한송 기자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한송 기자, 진희선 교수
촬영 이상봉PD, 김윤희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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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이상봉 PD assio28@mt.co.kr, 김윤희 PD realkim14@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