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4만가구 주택공급 '역대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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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주택공급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발언이 실제 수치로 나온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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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점차 안정될것"
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주택공급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발언이 실제 수치로 나온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36만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가구)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이 준공 기준 연평균 28만1000가구로 노무현 정부(16만6000가구)와 이명박 정부(19만1000가구) 때보다 많다. 주택 공급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준공 20만6000가구)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준공 기준으로 주택공급 통계를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투기 세력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으로 뒤늦게 주택공급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4 대책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공급 계획 중 예정된 물량은 총 205만가구다.
민간의 공급분까지 합치면 향후 10년(2021~2030년)간 공급예정 물량은 연평균 56만3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공급 효과가 당장 나타나진 않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이 계획돼 있는 만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전하면서 "앞으로 계획돼 있는 물량이 많아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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