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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정비사업에 부는 '신통기획' 바람..환호 뒤엔 우려도

박승희 기자 입력 2021. 11.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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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활성화 노린 성긴 선정기준.."신청지 몰려 과부하 우려"
"투기 대책 내야"..市, 과열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검토
신속통합기획 추가 적용 단지로 선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서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강남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신통기획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업 현실성·투기 우려를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시범, 강남 대치 미도, 송파 장미·한양2차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주민 신청으로 신통기획 참여를 확정 짓자 인근 단지에서도 추진 열기가 불붙고 있다. 대치 은마와 잠원동 신반포2차, 여의도 한양 등이 주민동의에 나섰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도 신통기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26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처럼 서울 곳곳의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통기획 참여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정비안을 짜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통상 5년가량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매년 공모로 25곳 내외를 뽑는 신규 재개발 지역과 달리,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선 수시 신청을 받는다. 주민 이견이나 충돌 우려 등 문제가 없으면 간소한 내부 절차를 거쳐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다. 엄격한 심의로 문턱을 높이는 대신 최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겠단 취지다.

◇재건축 단지엔 성긴 '선정기준'…"무작정 추가로 여력 부족할까 우려"

하지만 신통기획 흥행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하나 둘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시의 행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사업지 목록만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상황에 따라 담당 팀을 2~3배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선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단 것이다. 제도 취지가 신속한 주택 공급에 있는 만큼 행정 여력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추진 단지 관계자는 "제도 목표인 신속한 공급을 달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대상지만 늘려서는 결국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합 등 추진 주체 여부, 재건축 후 공급될 주택 규모같은 기준을 정해 선별하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려 전체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업지가 전면 확대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속도조절' 방침이 신통기획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앞서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재건축 단지별로 속도를 조절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단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초기 개발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 집값이 요동치면서다.

◇"재건축 대상지 투기방지는?"…市,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신통기획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9월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 즉시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겠단 것이다. 재건축에 대해선 따로 대책 발표를 하진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통기획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집값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중에도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은 건재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기대감에 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1%대 상승률로 올라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재건축 단지 집값 안정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추진 단지 중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많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기화 방안도 내놨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효가 없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 우려가 커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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