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24곳, 지구지정 또 해 넘긴다 [표류하는 8·4 신규택지 공급]

8·4 공급대책 16개월째 표류
주민조율 없이 급조한 대책 진통
수도권 인허가 절차 끝난 곳 '0'
국토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인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24곳(3만3000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5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 임기 내 주택공급의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권 내내 수요 억제 정책을 고집하다 뒤늦게 급조한 일방통행식 신규택지 공급안이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인허가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 문화재 경관 문제 등 난맥상을 풀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 오는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이른바 8·4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난과 집값 과열의 진앙지인 서울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며 신규택지를 끌어모아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동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24곳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16개월 동안 24곳의 신규택지 중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곳은 전혀 없다. 민간에선 지구 지정을 비롯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당초 목표한 대로 주택이 공급될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16개월째 가시적 성과가 없는데도 신규택지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과 지자체들의 반발과 문화재 경관 문제 등 각종 변수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교통난 우려와 녹지 훼손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힌 태릉골프장은 이번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왕릉인 '태릉' 경관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병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이 목표지만 미지수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정부과천청사 대체지로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3000가구)과 과천시 갈현동 일원(1300가구)을 재지정했지만, 반대 주민들은 난개발과 교통난 등이 가중된다며 개발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는 국방부가 기름 유출 등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는데, 기간은 2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지구지정 등 본격적인 개발절차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8·4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규택지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