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부동산 시장 안정엔 한계"

전문가 "내년 대선까진 관망세"

여당에서 촉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대와 회의론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대출 규제로 정작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안정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더라도 관망세가 이어져 거래 자체가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실제 양도세 중과가 미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여당의 양도세 완화 방침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던 지금까지의 세제 정책과 결이 맞지 않고, 이미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정부는 집을 팔면 생기는 양도차익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다주택자에게는 20~30% 포인트의 세율을 더 매긴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20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의 3분의 1 정도는 매물을 내놓을 것 같다.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매물이 나와도 시장에서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외에는 대출 규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역시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6개월간 유예한 적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을 종전보다 늘린다면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손댄다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을 시장에서 더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일종의 ‘간 보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대선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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