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부처' 부동산 공약 쏟아져.. "3월까지 버틴다" 주택시장 올스톱

보유세·거래세 완화 등 공약 경쟁
1주택자까지 회수 거래절벽 심화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년 대통령선거의 향방을 가를 부동산 민심을 얻기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완화 공약을 쏟아내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뜩이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집값 상승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믿거나 말거나식' 정치공약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까지 거래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시장교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다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거래절벽이 더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두 후보가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기 시작한 11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336건에 그쳐 1년 전보다 80% 가까이 급감했다. 12월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돼 월간 거래량이 사상 처음 1000건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주택시장은 지난 9월 이후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난 상황이었다.

매매수급지수나 주택매매경기전망지수 등 각종 부동산 지표들도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서 거래절벽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마저 나오자 부동산 거래시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 폭탄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고민하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 논의까지 불붙자 대선 이후에 상황을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례들이 있다"며 "연말 매도, 매수 문의는 모두 끊겼다"고 전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나마 내놨던 매물을 다시 회수하는 움직임도 있다.

송파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리센츠 전용 84㎡를 시세보다 1억2000만원 낮춘 24억8000만원에 팔려던 매도인이 양도세 중과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매물을 회수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누가 지금 팔겠느냐"고 되물었다.

집값 둔화 조짐에 매도에 나섰던 1주택자들도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측은 "여당과 정부가 공시가 상한 조정을 통해 내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1주택자도 1년을 더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시장 요인에 정치적 이슈까지 겹쳐 부동산 거래시장은 최소 내년 3월까지 빙하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매도 압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논의로 매도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보유세 완화 논의까지 겹쳐 앞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