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전방위적으로 풀어야"

李 재개발·재건축 완화 멍석깔고 與의원도 재건축 활성화 법안 발의
"조합과 이익 배분 필요..비판 감수하고 규제 대폭 풀 수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발표될 공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실용주의 주택 정책 노선을 택했다.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금기시해왔던 현 정부와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면 민간 사업도 융통성 있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도 발을 맞췄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안전진단 완화부터 선행돼야 하지만, 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에 여당까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자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향후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재개발·재건축 확대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비사업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재건축·재개발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과 노후도 기준 완화부터 용적률과 높이 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 상한제처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이익을 보장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다"며 "조합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할지, 어떤 혜택을 주고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화 정도도 파격적이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하며 반토막난 용적률은 최소한 50%~100% 올리고, 높이도 49층까지 풀어 정상화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요동칠 우려도 있지만, 공급량을 대거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대폭 풀면 주택 공급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준다든가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조금만 풀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며 "비판을 감수하고까지 규제를 완전히 풀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표심 구애를 위한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력한 규제책을 강조했던지라, 표를 잡기 위한 것인지 실현될 약속인지 다들 의심하는 분위기"라며 "보여주기식 규제 풀기는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만 부추길 뿐,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