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 사업 차질 생기나..창동역 지상화 변경에 시끌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며 지역민 반발
"노선변경 과정 의문" vs "민간사업자 자율에 맡겨"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을 듣기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2020.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산~창동 구간이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지하화를 전제로 했던 원안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경제성을 우선시하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화 전제로 했던 GTX 노선 왜 지상으로 올라갔나…"

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GTX-C 노선 도봉산~창동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 운행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타당성조사를 거쳐 수립했던 기본계획과 달리 지상 운행으로 바뀌며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은 노선변경 과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를 받고 기획재정부에 보낼 때까지만 해도 지하를 전제로 예정된 사업이 지상으로 명시됐다"며 "타당성 조사 이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선을 자율적으로 맡겼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하화를 검토한 것이 맞다"면서도 "시설사업본계획(RFP) 고시를 할 때 노선을 강요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자율로 맡겼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교량이 지상인 점을 고려해 수평 환승을 할 수 있게 환승편익에 포커스를 맞춰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기존 노선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GTX 노선이 추가된다고 토로한다. 노선이 추가되면 소음과 분진 등이 늘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창동부터 덕정 구간은 경원선이 운영된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 방음벽 시공이 안 된 구간이 있다"며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많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음이나 진동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면 기존의 소음도 줄어 주민이 우려하는 것보다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부동산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노선 지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사회적 갈등 비용 사업비에 포함해야"

갈등이 이어질수록 GTX-C 노선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는 GTX 노선이 지상으로 강행될 때를 대비해 주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대로 가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타당성을 재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진행을 늦추고 비용을 늘린다는 얘기다.

앞서 국토부는 GTX-C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 요소에 반영했지만 또다시 갈등이 발생하며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해 GTX-C노선의 대심도 노선을 둘러싼 은마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과 비슷한 상황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의 교통 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최소 50년을 쓸 GTX를 사업비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미리 예상을 하고 사업비의 일부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응이 잘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요소가 된다"고 언급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