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우리도 해달라".. 행동 나선 준공업지역 단지들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노후 단지들이 규제완화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연합회가 결성되는가 하면 준공업지역 내 단지들도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며 정부에 단체 청원을 넣고 있다.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선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 아파트 전경 / 네이버 부동산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 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는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공문을 보냈다. 청원에는 전체 660가구의 88%인 581가구가 참여했다.

삼환도봉 아파트가 개정을 요구하는 도정법 제54조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일정 비율의 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붙잡아 왔다.

1987년 준공된 삼환도봉은 재작년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이 확정됐다. 그러나 용적률이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인 250%를 거의 채운 상태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이 단지는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재건축 후 임대 80가구를 포함한 총 21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삼환도봉 재건축 추진위는 “작년 말 국토부가 업무보고 발표에서 도정법 54조 개정에 대해 언급한 후 사업성 증대에 대한 기대로 정비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라며 “그러나 이후 도정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 일정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다른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인 영등포 국화아파트도 도정법 54조 개정을 위한 청원을 준비 중이다. 국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곳에 용적률 249.38%를 적용해 아파트 35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정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되면, 공급 규모는 약 450가구로 늘어난다.

남보우 국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도정법 54조 개정을 위한 청원을 이틀 간 접수받았는데 전체 가구 수의 30% 가까이 참여했다”면서 “지난 달 30일 국토부에 청원을 접수했는데, 성과가 있지 않으면 인근 준공업지역 노후 아파트들과 연대 행동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들은 이미 연합체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의 서현·야탑·금곡·구미동 등 49개 아파트 단지가 만든 ‘분당재건축 연합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분당구 서현 어린이도서관에서 분당지역 재건축을 촉구하는 주민 결의 대회를 열었다.

분당재건축 연합회는 성남시의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지역이 재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기본계획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정부와 성남시에 분당 노후 단지에 대한 재건축 여건 마련과 구체적인 계획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손을 내미는 단지도 있다. 광명시 하안주공 9개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광명시장 예비 후보와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들에게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용적률 500% 상향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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