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250만가구 공급안 '시동'..文정부 2·4대책 '공존' 할까

금준혁 기자 입력 2022. 4. 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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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 및 공공정비사업 계획 발표
심교언 부동산TF팀장 "대선·지선 이후 추진동력 떨어질 것"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와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2.3.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민간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의 병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와의 협의과정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추진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文정부 "2·4대책으로 50만가구 후보지 발굴…인센티브로 사업속도↑"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공급대책(2·4대책)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도입했고 2·4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을 신설했다. 지난 1월에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2025년 목표물량 83만6000가구 중 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3080+의 대표적인 모델로 1월 기준 76곳 1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했다. 본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서), 신길2, 부천 원미 등이다.

본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해 녹번·용마산·제물포·중동·사가정역 인근 역세권 지역 9곳, 덕성여대·수색14구역·수유12구역·불광 등 저층주거지 15곳 및 준공업지역 2곳이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을 받았다. 주민동의는 법적 지구지정 요건으로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통해 사업성이 낮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모델이다. 공공재개발 29곳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재건축 4곳 1500가구, 공공직접시행 2곳 1000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중 공공재개발에서 용두1-6, 신설1, 신문로2-12, 흑석2, 강북5, 공공재건축에서는 망우1, 강변강서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해 올해 안에 2만7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점심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2022.4.6/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민간'강조 차기 정부에 공공주도 개발 연기…"인수위와 협의 후 결정될 것"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주도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미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인수위와의 협의가 필요해 미뤄지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윤 당선인이 민간주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건 공약과 겹친다. 인수위는 민간주도 개발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재검토하고 있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건축비 등의 영향을 받는 조합원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재초환은 사업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어서면 일부를 환수한다.

이러한 제도가 면제되면 공공에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민간으로 확대돼 공공주도 개발의 이점이 줄어든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지구가 지정된 지역이나 후보지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정책 방향은 인수위와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도심주택 공급실행TF를 구성했으며 첫 회의를 열었다.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확정된 내용이라도 전략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다.

다만 인수위에서 부동산TF를 맡고 있는 심교언 팀장은 2·4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심 팀장은 지난 2월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중심축은 다수인 거주민을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큰 쪽에선 불만이 쌓이는 구조"라며 "속도 이전에 이런 이해관계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수용방안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주도 개발을 지속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대선 이후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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