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문제 송구.. 새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하면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에 소홀한 적은 없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이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집은 Buying 아닌 Living”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이라면서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하자면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내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된 대책의 후속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5년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급 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 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 20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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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차기정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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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관점에서 주택 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했다”며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두고 그는 “내 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특히 임대차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신규 전세가격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추가 보완하고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 왔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아래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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