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 절반만 해도 성공" 尹정부 부동산정책 변수된 '美자이언트 스텝'

한국은행 이르면 7월 빅스텝 가능성..대출규제 완화 효과 제한적
지방 규제지역 해제 요구도 봇물.."선별 진행돼야" "장기적 해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미국 기준금리가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등을 약속한 정부 정책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등은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1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 발표에 따라 종전 0.75~1% 수준에서 1.5~1.75% 수준으로 오르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이 임박한 상황에 놓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이르면 7월 빅스텝(0.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금리 추세는 당장 3분기 예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혜자가 고금리로 크게 늘어난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있는 자산가·고소득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80%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청년층 등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DSR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및 자녀 집 마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출범 100일 이내 발표를 약속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정책에도 고금리 추세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비 대출이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는 두 가지 요건이 악재가 돼 재건축·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50만호 가운데 절반만 착공을 해도 성공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거래 침체 현상도 가속화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대구·세종 등 지방에서는 거래 가뭄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향한 각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오랫동안 위축된 지방을 중심으로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로 매수세가 줄면서 집값이 안정됐다면 해제 수순으로 가야 한다"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규제 지역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해제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