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 내집마련 팍팍한데..외국인은 부동산 더 샀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내집마련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거래 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이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가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거래량(15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중구(12건→18건) 구로구(18건→22건) 강남구(22건→24건) 등도 외국인 거래량이 전월대비 증가했다.
경기 지역에선 부천(66건→98건) 안산(67건→90건) 용인(62건→78건) 평택(47건→69건) 화성(31건→47건) 수원(34건→46건)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수량이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는 내국인 세입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국인 중에선 중국 국적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토교통부가 홍석준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3419건으로 전체 외국인 거래의 60%에 달했다. 중국인이 산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인 1879건이 수도권 소재 단지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보면 당분간 국내 아파트 매수 시장에서 내외국인 역차별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급등세를 고려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부동산 등 내수 경기침체 둔화를 고려해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내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 시·도지사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외국인 건축물 매매 통계도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과 주택이 혼재된 통계 지표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세부 유형까지 분류해서 특정 시기에 집중 매입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편한 통계를 공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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