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GTX-A 조기 개통 지시.. D·E·F는 임기내 예타 추진

국토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속도
심야 택시대란에 탄력요금제 도입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강화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독대 형식으로 만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로 예정된 GTX-A 노선 개통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GTX-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께서 GTX-A는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고, GTX-D·E·F도 임기 내 예타 통과까지 가능하도록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력 지시했다”며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고려해 개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을 다시 짜보겠다”고 말했다.

GTX-A 노선은 운정(파주)과 동탄을 잇는 83.1㎞ 구간으로, 2024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GTX-B·C 노선은 조기착공하고, D·E·F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 대책으로 탄력요금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바꿀 때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업자의 호출료 인상을 유도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요금 인상으로 택시 공급이 늘어날지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오를 대로 오른 택시 요금을 더 올리면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원 장관은 “정상적인 공급이 작동하지 않아 불법 개인차를 갖고 택시 영업을 한다든지, 2~4배 요금을 내야 하는 고급 택시를 부르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플랫폼과 법인, 개인택시까지 포함해 함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법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가격 급등 등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공공기관 개혁 선도부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으로부터 혁신안을 보고받고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다음 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각종 특례를 건설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3~4년가량 걸리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2~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6개월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대책도 추진된다. 관리비 공개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관리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별 관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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