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용적률 특례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 40곳 지정 예고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에 대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거점 조성, 지역 특화사업, 민관 협력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추진 방향과 공모 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방향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다. 기존에 운영하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 사업 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으로 통·폐합하고 해마다 신규사업을 40곳 안팎 선정한다.

아울러 쇠퇴한 원도심에 대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사업은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 도시건축특례를 부여한다.

지역 역사·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해 중심·골목상권도 활성화한다.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구성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발굴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했다.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1기신도시 재정비 등 추가역할을 반영해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을 변경했다. 올해 총 40여개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10여곳은 중앙공모, 30여곳은 시·도 공모가 진행된다. 중앙 선정사업은 최고 250억원, 시도 선정사업은 최고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공모 절차는 오는 8~9월 사전 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사업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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