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작업 착수.."이르면 8월 말 입주"

김진 기자 2022. 8. 1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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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폭우로 돌아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를 긴급 지원한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집계 중이다.

정부 앞서 발표된 추석민생대책에서 하반기 공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 중 일부를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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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물량 및 지자체별 수요 파악 돌입
SH 매입임대주택 397가구 투입..최대 2년 거주 가능
지난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 2022.8.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최근 폭우로 돌아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를 긴급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및 수요 파악에 나섰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집계 중이다. 지반 약화나 침수 등으로 자택에 돌아갈 수 없는 이재민들에게 공공이 보유한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에는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기관이 다세대주택 등을 건물이나 호별로 매입해 임대하는 형태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예비입주 대기자가 없어 긴급 상황에 투입하기 용이하다.

SH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서울 시내 매입임대주택은 총 397가구다. LH가 보유한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2만3836가구 △경기 4만2643가구 △인천 1만5982가구로 총 8만2461가구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긴급주거지원 신청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자택 복구가 늦어질 경우 지자체 요청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정부 앞서 발표된 추석민생대책에서 하반기 공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 중 일부를 이재민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시작된 폭우는 일강수량이 공식 기록상으로는 80년만, 비공식 기록상으로 115년만에 가장 많은 양이었다.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은 1492명(900가구)으로 이 중 1285명(779가구)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4807명(2180가구)은 일시대피 중이다.

다만 이재민이 전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만큼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요 파악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원도 산불 등 과거 재해 사례를 감안하면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택으로 돌아가거나, 친인척 집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다"며 "실제 수요와 (이재민 수치상)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지하·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주거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석 전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 정상거처로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목표 가구 수는 지난해(6026가구) 대비 16% 늘어난 7000가구로 명시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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