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노선 2024년 조기개통.. 층간소음 줄이는 건설사엔 인센티브

교통난 등 '주거의 질' 개선책
법정기준 이상 주차장 만들면 분양가에 비용 추가하게 변경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는 신도시 교통난 해소와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등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지난 5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 등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뉴스1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는 입지 선정 때부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광역철도 계획과 연계해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city)’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처럼 입주보다 철도·도로망 개통이 늦어져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에선 GTX-A가 지나는 고양 창릉과 GTX-B 역세권인 남양주 왕숙에서 콤팩트시티 방식의 개발이 시범 적용된다.

입주 십수년이 지나도록 교통난을 겪는 2기 신도시의 교통 개선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택지 128개 지구의 교통 여건을 전수 조사해 9월부터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등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저녁이 빼앗긴 삶’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는 GTX 조기 착공 및 개통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GTX-A 노선 개통은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조기 착공과 개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조만간 추가 발표한다. 국토부는 기존 층간 소음 차단 의무 등급을 높이는 대신 건설사가 새로 짓는 집의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에 이를 포함할 수 있게 하고,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저소득층이나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약 3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이상으로 주차면 수와 주차 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